[2026.11.16. 사내하청지회 투쟁동향]


일방적인 인사 기준으로 나쁜계약 철회 투쟁에 나선 조합원 표적해고!
나쁜계약을 통해 도입하려던 ‘저성과자 해고’ 현실화!
앞으로도 매달 일방적 기준에 따른 해고 예상!
투쟁으로 재계약 보장 쟁취해낼 것
!

■ 작 성 날 짜 : 2026년 11월 16일(월)
■ 문 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차장 양동민(010-4215-3169)

1. 현대중공업에는 E-7-3 비자를 가진 1600여명의 직접고용 이주노동자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 원하청 정주, 이주노동자들에게 밥을 무료로 제공해오기로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합의한 바 있음에도,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밥값을 공제했다. 겉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임금요건을 맞추면서도, 실제로는 밥값을 공제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주어야할 임금을 도둑질한 것이다.
 
2. 이러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회사는 밥값 공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됐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대신 6월부터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1600명을 상대로 새 근로계약(‘나쁜계약’)을 강요했다. 해당 근로계약은 기본급 삭감, 성과차등 임금제, 저성과자 해고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식비공제를 통해 임금을 떼먹을 수 없게 되자, 대신 기본급을 20만원 가량 삭감하는 방법을 통해 임금을 떼먹기로 한 것이다.
 
3.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나쁜계약에 항의하며 6월초부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자, 집단적 저항에 직면한 현대중공업은 7월 3일 지난 3년 간 공제했던 식비를 노동자들에게 모두 되돌려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나쁜계약은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4.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집단가입하여 나쁜계약 철회를 위해 투쟁하는 길을 택했다. 이에 현재까지 250여명의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나쁜계약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5. 그런데 이렇게 나쁜계약 철회 투쟁을 이어가던 조합원 18명이 지난 10월 말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 조합원들은 대부분 11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된다.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조합원도 소수 있다. 사측은 ‘지난 3년 간의 인사평가를 통해 재계약거부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사측이 6월에 추진한 나쁜계약에는 노동자들을 S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저성과자를 계약해지(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나쁜계약에 따라 사측이 자의적 인사평가를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6. 이번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조합원만 18명이며, 비조합원도 2명 확인됐다. 사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이상 계약만료자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조합원 18명 중 특히 많은 인원이 건조2부에 포함돼있는데,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나쁜계약 철회투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조합원들이다. 조합원 표적해고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7. 조합원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회사는 계약만료 사유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사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여러 조합원들이 “왜 하필 여러 사람 중에 내가 해고되는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조합원은 “나는 연차도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고, 한국어도 3단계까지 공부했다, 규칙도 잘 지키고 일도 잘했다. 그런데도 왜 나를 해고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원래 어느 회사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하는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통보 뿐이었다.
 
8. 사측이 ‘물량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팀이 해체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설령 팀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해당 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다른 부서, 팀으로 보내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응당한 처사다. 3년 간의 경험과 기량을 갖춘 노동자들을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채 “깜깜이 해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쓰다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많은 조합원들이 이미 가족과 함께 울산 동구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일방적 해고통보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으리라 믿고 당당한 노동자,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꿈을 품고 온 이들의 삶을 짓밟는 행위다.
 
9. 앞으로도 12월, 1월, 2월, 매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고가 발생할 것을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통해 국민총소득(GNI) 80%를 보장해줘야하는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을 쓰다버리고, 최저임금만 주어도 되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새로 유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행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근속기간 3년이 지난 E-7-3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민총소득(GNI) 80% 임금요건을 맞춰 지급해야한다. 반면 아직 일한지 3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번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모두 3년차 이상 근무한 노동자다. 마치 기계를 쓰다 버리고 갈아끼우듯, 이주노동자를 쓰다버리고 갈아끼우려는 것이 아닌가?
 
10. 사내하청지회는 11월 30일부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며 일할 권리가 있다. 사내하청지회는 이주노동자를 부품처럼 쓰다버리는 이런 깜깜이 해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내하청지회는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 보장을 쟁취할 것이다.

2026년 11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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