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지 원하나…헌법상 가능할까" 주한미군 땅 소유권 공개요구 파장.헌법상 영토일부 외국 양도는 불가능. 한국 SOFA 등 협정 따라 부지 공여.美, 일본-독일-이탈리아서도 사용권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기지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 기지 면적은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을 31개 이상 건설할 수 있다.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시사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큰 요새를 짓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며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대규모 군사 기지를 건설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그 땅의 소유권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국이 (기지 건설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긴 했지만, 임대가 아닌 소유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요새는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중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여의도(약 290만㎡) 5배 면적인 약 1467만㎡에 달한다. 과거 서울 용산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미군 부대를 이전해 통합한 곳으로, 약 100억 달러(약 14조 원)인 주둔 비용과 기지 건설 비용 중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는 80여 개로 이중 주요 기지는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약 7곳이다. 평택시에 있는 오산기지는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쓰는 곳으로 약 930만㎡ 규모다.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 일부를 외국에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이를 검토하더라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간 맺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SOFA 등 양국 간 협정에 따르면 미군 기지의 경우 한국 측의 부지를 공여하고 미군은 운영 주둔 및 운영 목적의 사용권만 갖도록 한다. 주한미군 모든 기지는 한국이 소유권을 가지며 미국은 사용권만 행사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모든 미군 기지도 사용권만 행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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