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노조탄압 규탄한다!

11월 21일, 오사카부경찰이 전일건간사이레미콘지부(이하 전일건)의 타케켄이치 위원장, 타케히로 카즈 서기장 등 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1년 전 있었던 수송 총파업을 빌미로 위력 업무 방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27일에는 시가현경찰이 전일건 부위원장 등 8명을 체포했다. 역시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위력 업무 방해다.

올해 들어 5번째 진행된 전일건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다. 심지어 체포된 임원들 중에는 경찰이 주장하는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도 있다. 게다가 산케이신문은 체포도 이루어지기도 전인 27일 조간신문에 “8명 체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기획 체포극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투쟁 자체를 범죄로 몰고 있다. 전일건이 단행했던 수송총파업은 긴키 지방의 시멘트․레미콘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노사간의 약속 이행, 수송 운임 인상, 오사카 광역레미콘협동조합(이하 오사카 광역협)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다. 그러나 오사카 광역협은 약속 이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종차별 극우주의자들을 앞세워 전일건을 범죄집단이라고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왔다.

일본경찰의 노조탄압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과 공명하는 것으로, 지난 역사에서 군부 파시스트 정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만든다.

일본은 헌법에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억지 주장을 하며 탄압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쟁을 선동하며 인종차별을 부르짖는 극우주의자들과 극우언론, 일본경찰, 일본정부가 한편이 되어 노동조합 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는 아베신조가 자민당 총재 3선 연임 후 끊임없이 극우적 발언을 내놓으며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정부의 노조탄압은 일본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 노동자도 일본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할 것이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연행한 전일건 임원․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과의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오사카광역협을 수사하라. 인종차별 극우주의자들의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를 처벌하라.

2018년 1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1年間で5度目の労働組合幹部を逮捕

日本政府の労組弾圧糾弾する!

11月21日,大阪府警が全日建関西地区生コン支部(以下全日建)の武建一委員長、武洋一書記長ら4人を逮捕した。 警察は1年前にあった輸送ゼネストを口実に,威力業務妨害だと主張している。 さらに27日には,滋賀県警が全日建副委員長ら8人を逮捕した。 やはり警察が主張する容疑は威力業務の妨害だ。

今年に入って5回目の全日建労働組合に対する大々的な弾圧だ。 さらに,逮捕された役員の中には,警察が主張する事件現場にいなかった人もいる。 産経新聞は逮捕も行われる前の27日,朝刊紙に"8人逮捕"という記事を掲載した。 労働組合弾圧のための企画逮捕劇だ。

日本政府は労働組合の正当なスト闘争そのものを犯罪に追い込んでいる。 全日建が断行した輸送総ストは,近畿地方のセメント·レミコン関連事業者団体に労使間の約束履行,輸送運賃の引き上げ,大阪広域生コン協組(以下大阪広域協)の民主化を求める正当な組合活動だった。 しかし,大阪広域協会は約束の履行を拒否するだけでなく,むしろ人種差別極右主義者を前面に出して"全日建"を犯罪集団と誹謗するデマを流してきた。

日本警察の労組弾圧は,極右主義者の主張と共鳴することで,過去の歴史で軍部ファシスト政権が民主主義を否定し,労働組合を弾圧した事例を思い浮かばせる。

日本は憲法に団結権と団体行動権を保障している。 憲法が保障する団体行動に対して,業務妨害などの強引な主張をして弾圧することは,憲法と労働権そのものを否定する行為だ。

戦争を扇動して人種差別を叫ぶ極右主義者と極右マスコミ,日本警察,日本政府が"一方"になって労働組合弾圧をしている。 これは,安倍晋三が自民党総裁当選3回の後,絶えず極右的な発言をし,日本社会の右傾化をリードしていることと無関係ではない。

日本政府の労組弾圧は,日本労働者だけの問題ではない。 韓国の労働者も日本の労働者たちの労働権を守るため,一緒に声を出して連帯するだろう。 日本政府に要求する。 "連行した全日建役員や組合員らを直ちに釈放せよ" "労働組合の弾圧を直ちに中止せよ" "労働組合との約束の履行を拒否する大阪広域協会を捜査せよ" "人種差別極右主義者のヘイト·スピーチ(嫌悪発言)を処罰せよ"。

2018年11月30日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全羅北道地域本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