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2017.07.20 12:45

불꽃 조회 수:1073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오수길 | 정용일 | 진상현 | 이헌석 | 이유진 | 김수진 | 정희정 (지은이) | 도요새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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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진정한 대안인가? 우리가 궁금했던 원자력의 실체를 밝히고, 기후변화를 계기로 원자력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원자력 대국들과 한국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사회환경 갈등의 씨앗인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성장동력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떠오르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는 어떠한가? 원자력산업은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원자력 '신화'의 르네상스라고 말한다. 즉 쇠퇴하던 원자력산업이 다시 부흥한다는 주장은 무한에너지 신화가 재생산되고 있을 뿐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손쉽게 달성하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기후변화를 빌미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등장하는 모순을 밝히고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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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밀월관계

I부 원자력 환상의 기원
1장 원자력 신화의 르네상스 (김수진)
2장 러브록의 착각, 원자력 (진상현)

2부 원자력의 네 가지 의혹
3장 원자력은 청정한가 (김수진)
4장 원자력은 지속가능한가 (이헌석)
5장 원자력은 경제적인가 (이헌석)
6장 원자력은 안전한가 (정희정)

3부 전 세계 원자력의 현주소
7장 원자력 대국의 꿈 (정용일)
8장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가설 (김수진)

4부 한국 원자력의 현주소
9장 원자력 정책의 어제와 오늘 (진상현·이헌석)
10장 사회·환경갈등의 씨앗, 원자력 (이유진)
11장 원자력 함정에 빠진 기후변화정책 (이유진)

5부 기후변화시대 원자력 정책의 미래
12장 절차적 합리주의를 넘어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오수길)
13장 기후변화 미로 속 원자력 정책의 길 찾기 (진상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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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8 : 원자력은 에너지 소비의 악순환을 가속화한다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전력소비의 악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의존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원자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과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탈피 전략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이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핵심이다. 과거 정부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에너지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고유가 시대에는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즉 에너지 낭비적인 도시구조 및 소비행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 다음에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 저탄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PCC와 유럽연합에서도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개선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P.95-96 : 방사성폐기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
자연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떨어져 원래 상태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억 년까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300~40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1만 년 정도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인류 역사에 버금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 처분방안에 대해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인류에게는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존재는 다른 에너지원과 원자력발전을 구분 짓는 주요한 지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핵에너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로 처분할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에너지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폐기물이 나올 뿐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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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오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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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환경사회학 (반양장)>,<환경사회학 (양장)>,<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 총 21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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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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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자동차와 환경> … 총 4종 (모두보기)
p_dot.gif 소개 :2011년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과학기술정책, 정보(사회)정책, 지속가능 발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계량정보분석을 통한 지식의 Mapping과 활용』(공저)이 있으며, 역서로는 『탄소경제의 혁명』(공역) 『소비의 대전환』(공역) 등이 있다.
  • 저자 : 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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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한권으로 꿰뚫는 탈핵>,<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총 14종 (모두보기)
p_dot.gif 소개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등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 저자 : 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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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 저자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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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원전 하나 줄이기>,<'녹색'하라>,<숨통이 트인다> … 총 20종 (모두보기)
p_dot.gif 소개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다. 2012년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녹색연합에서 미군기지 환경 감시, 국제연대, 야생동물보호, 기후변화ㆍ에너지 관련 활동을 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9월,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주민들을 만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수립 과정부터 참여해 현재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태양광 정책,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공사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 탈핵과 지역에너지 전문가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전주시, 순천시, 안산시, 완주군, 노원구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지은 책으로 《기후변화 이야기》, 《동네에너지가 희망이다》,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전환도시》 등이 있다. 환경재단이 선정한 ‘2008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혔고, 2015년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받았다.
  • 저자 :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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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p_dot.gif 소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11년 현재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Vital Sign』을 공동 번역했다.
  • 저자 :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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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dot.gif 최근작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p_dot.gif 소개 :성신여대와 동대학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주제의 기고와 발표 등을 하고 있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을 거쳐 2011년 현재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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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태 2년, 성찰의 시간에 서다 l 2013-03-08

아무튼 지진, 쓰나미 피해뿐 아니라 원전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나미소마 시의 절반은 옥내대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행히 우리 집은 가옥이 파손되는 것을 면하고 전기도 수도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 3만 명 정도의 주민 총 80퍼센트는 현 내의 30킬로미터 권역 외 지역이나 니가타 등 다른 현의 대피소로 자발적으로 피난을 가서(이 피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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