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에서도 조합원을 제명(해고) 처리 합니다
2016.12.23 11:17
Ⅰ.서론
산별노조에서도 조합원을 제명(해고) 처리 합니다.
산별노조 교섭 현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소재 자일대우버스(주) 이진희 전 노조 위원장에게 임금협상 교섭과정에 교섭위원들이 술과 여자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해고 처리 했고, 사용자는 해고, 산별노조에서는 사용자를 닮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노조원을 제명 처리한 단체입니다.
결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실 사례 서울행정법 2013구합55437 승소,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6863호 2015.9.2 최종 승소로 복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노조도 사용자와 같이 노조원을 해고(제명)처리한 단체입니다. 산업별노조가 약방에 감초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Ⅱ.본론
1. 노동계가 산별노조 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에서 보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외형만 갖추는데 그쳐 단체교섭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나는 비판을 제기 한다. "노동계가 1997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 움직임은 내부조율능력이 부족하고 기존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등 외형적 변화에 그쳐 긍정적 효과보다는 2016년까지 부작용이 크다"
2.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이 대세이지만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 미미한 상태이며 이들 노조도 조직형태는 갖췄지만 리더십 및 통제력이 취약해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 또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적·물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4. 하여 산별교섭도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적절하치 못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앙교섭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섭기간이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장차 노동계가 모든 업종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노력은 하지만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가 예상 한다. 또 박근혜 정부 하야 분위기에 편승해 유리한 노동 관련법 제도의 재개정을 위한 강경한 노동운동 할 필요는 있습니다.
6. 하지만 "선진국 노동운동은 경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별 교섭에서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산업별 노조전환이 과연 조합원에게 근로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Ⅲ. 결론
그렇다면, 현중노조집행부는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장. 단점을 미리 정하고 조합원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산별노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집행부에 건의 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기업별노조나 문제는 노조지도자의 능력의 문제와 노조원의 단결의 문제입니다. 산별노조 가입이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6.12. 22.(찬반투표 종료 하면서)
노동조합원 손 삼 호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귀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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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회복
2016.12.24 08:52
현재 현대중공업의 투쟁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조합원들도 간절히 산별노조의 방향을 가길원했기때문에 76%라는 찬성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70만 노동자가 함께 연대할수있는 희망을 가질수있다는것에 이러한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현 집행부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정내린것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전 산별노조의 장.단점에 관련된 홍보물을 각 분과 대의원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아무쪼록 현.중 하청지회도 더욱더 힘있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것을 기대하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원.하청이 모두가 잘되길 바래봅니다 -
손삼호
2016.12.27 13:19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51.6% 당선
2016.12월 27일 5% 아니 0%입니다.
현중공업노조원의 지금 76% 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여 산별노조 지지율이 향상하여 80% 90% 향상을 기대합니다.
조직의 발전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1시간 노력은 현장에서 90%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조합원의 보호가 아니 제명과 배심당하는 일이 없는 노조가 되길 길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