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
2016.05.14 17:33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 쏟아진 무차별적 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 쏟아진 무차별적 탄압을 규탄한다
천인공노할 일이 울산에서 벌어졌다
매일 울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 현대차 자본은 5월 12일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까지 짓밟았다. 현대차 자본은 수백명의 경비대와 버스차벽을 동원해, 양봉수 열사가 폭압적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바로 그 정문을 봉쇄했다. 2, 3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탄압에 맞서 5월 9일 정문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한 이후, 부상자는 하루에도 몇 명씩 속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맨몸으로 맞서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8·18 합의 이후 어떤 일이 있어왔나
지난 2014년, 현대차 정규직 지부(지부장 이경훈)가 주도한 8·18 합의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 동안 현대차에게 빼앗긴 세월을 보상받기는커녕, 다시 그 현대차의 심사를 받아 신입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였다. 818합의는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보다도 못한 합의였고, 또한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왔던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합의였다.
8·18 합의 이후,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의 증거를 하나 둘 지워왔고, 현장에는 ‘촉탁직’이라는 이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6년, 울산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의 3·15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의 본질 역시 2014년 8·18합의의 변주에 불과했다. 동일하게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합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간 현대차의 잔인한 탄압이 두려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생산현장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고 있는데도, 현대차 자본은 노사의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가 행복하게 마무리된 것 마냥 알려왔다. 이것이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몽구의 불법파견을 합법화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신의 권리를 깨닫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둘 결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이 다시 현대차 자본에 맞서고 있다.
자본은 두려워하고 있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건설 이후 13년,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6년이 흘렀다.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이 현대자동차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자본은 새롭게 불붙는 투쟁을 그 불씨조차 남김없이 꺼뜨리고자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지회 신규조합원 노동자들은 꿋꿋이 버티고 있고 2차, 3차 사내하청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그야말로 ‘헬조선의 흙수저’들이라할 청년세대가 다수인 촉탁직 노동자들도 부당해고 판정을 2건이나 받아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이들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고, 지금 자본이 야만적탄압으로 막으려 하는 것 역시 바로 이러한 가능성이다.
현대차도 알고, 노동자들도 알고, 울산 거리의 김모씨 이모씨도 안다. 현장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가득차 있음을. 그러나 이를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집행부만 모른 채 방관하고 있다. 비정규직 역시 ‘조합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쓰라리게 드러낸 지난 10년 간의 사내하청 투쟁을 넘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열고 있다.
새로운 10년
조선·해운·철강·건설 다 죽겠다는 판국인데 자동차 산업만 언제까지 잘 나갈 리가 없다. 현대기아차의 최근 3년간 판매량은 800만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고, 미국시장 등에서도 100만대 이상 재고가 쌓이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그룹은 땅값으로만 이미 10조5천5백억원, 건물까지 최소 15조원에서 20조원을 철근과 콘크리트 비용에 쏟아붇는다. 수십조원의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돈은 한 푼도 없다. 고조되는 자본의 위기 국면에서, 그간 숨죽여왔던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2차, 3차, 4차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새로운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내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번 비정규직지회 신규 조합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그 새로운 목표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야 한다.
95년 5월 12일, 자본의 감시와 폭력, 탄압에 항거하며 스물아홉의 청년노동자 양봉수가 분신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과 어용집행부에 맞서 생산현장을 멈춰세웠고, 현대자동차 민주노조 운동은 새롭게 태어났다. 그로부터 8년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양봉수 열사의 정신은 곧 비정규직철폐에 있음을 호소한 그 무수한 외침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다.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새로운 10년,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16년 5월 13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