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슈퍼갑질! 하청은 먹튀! 노동자만 죽는다!

체불임금 고용승계 현대중공업·미포조선이 책임져라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원청은 하청업체 기획폐업 중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사무·관리직의 퇴출에 이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는 원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이미 30여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6월까지 90여개 하청업체 폐업이 예고되어 있다. 원청 조선사의 기획폐업으로 업체 사장들이 하청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임금까지 착복하고 야반도주하는 먹튀폐업이 줄을 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현대중공업 하남기업과 백운ENG가 먹튀폐업 하였고, 같은 날 현대미포조선 KTK 선박 하청업체가 문자로 폐업을 통보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3월 기성금과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떼먹고 잠적하였다. 원청에 의해 기획된 하청업체 폐업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체불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고 있다.

원청의 슈퍼갑질에 대한 하청업체 선택, '을의 먹튀'

하청업체 폐업은 원청사가 철저하게 기획한 것으로, 하청업체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폭적인 기성삭감이다. 원청 조선사는 공정준수 실적, 재해건수, 인원 부풀리기 등으로 점수를 매겨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원청의 ‘슈퍼갑질’을 못 버티고 하청사장은 먹튀 폐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원청은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먹튀 폐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포조선 KTK 선박 먹튀폐업이 대표적인 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할 공탁금을 원청인 미포조선은 이미 업체에 가불해줬다며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하청업체 사장은 먹튀 직전 계획적으로 자기 소유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고 3월 기성과 공탁금을 먹고 튀었다. 심지어는 4월 임금은 원청사가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포조선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먹튀폐업을 당한 KTK 선박 하청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1주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청사는 '폐업조작' 중단하고, 먹튀 피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 기획폐업은 명백한 범죄다. 원청 조선사는 계속 막대한 흑자를 내다가 작년 한해 약간 적자가 났다고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 과정에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떼여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먹튀폐업으로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충당하라는 원청사의 말은 하청노동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원청사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떼어먹고,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원청 조선사는 즉각 업체 폐업을 중단하라. 먹튀폐업으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고용보장을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원청사가 해결하라. 또한 계속되는 먹튀폐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재발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1) 공탁금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이다. 원청사는 공탁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불을 비롯한 일체의 타 용도의 지출을 중단하라.

2) 도급계약시 먹튀폐업에 대비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청사가 제도적으로 지급 보증하라.

3) 퇴직금 먹튀 방지를 위해 하청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라.

<2면 상단>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함께사는 길

원·하청노동자의 단결과 공동투쟁 뿐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칼을 빼들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이미 과·부장에 대한 퇴출이 진행되었고, 퇴출된 인원 중 일부는 다시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일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무직군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이후 아직 강제퇴직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다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며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여직원 또한 CAD 직무교육을 하겠다며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원청 노동자들은 언제 생산직까지 구조조정이 확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참혹하다. 원청의 기획폐업과 하청업체의 먹튀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까지 떼이고, 하루 하루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가 생존권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이때 원·하청노동자 모두 함께 사는 길은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함께 단결하고 함께 싸우는 것뿐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조합원 1만7천명을 훨씬 넘은 4만명에 달하고, 미포조선의 경우 정규직 조합원 3천명을 훨씬 넘은 1만여명이 하청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투쟁하더라도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서 현중 자본은 눈 하나 꿈쩍 안하고 있다. 현중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원청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 모두가 벼랑끝으로 몰린 이때 원청노동자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하청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때만이 노동자가 현중자본에 승리할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본 보수정치의 민낯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엮이며 박근혜 정권은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성완종 회장이 두차례 특별사면을 받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야권인사도 있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보수정치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정권 마다 여야가리지 않고 정·경유착은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은 정치권에 뒷돈을 대며 사업을 확장하고, 보수정치는 자본가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자본가의 뒷돈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보수정치는 경제나 기업이 조금만 힘들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가 산다는 허언으로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왔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정리해고 된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고, 김영삼,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더 많은 구속노동자가 발생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일각에서는 진보정치의 대중화를 외치며 보수정치의 내부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보수정치세력과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건설 이래 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제대로 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쉼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이 약간 힘들다고 가차 없이 노동자의 목을 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가 승리하는 길이다.

노동당은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정당으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