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청 우리도 뭉쳐야할듯? 대통령이 허락했네.
2026.02.07 08:09

대통령이 정당하다고 하네 법이 보호 한다고 이제는
부동산 손보고 우리쪽 손 볼듯?
외국이 대우하는거
5시1공수
잔업 주말 수당
업체이동시 락 걸어 3개월 무직자 만들어 버리는
업체 단속 해서 폐업하게 만들고
벌금 폭탄 먹여야지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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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장 ㅅㅂ
2026.02.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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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이동
2026.02.07 08:18
3개월 락거는. 취업 방해로 신고 해야합니다. 우리도 뭉쳐서
권리를 찾아야 할때인듯 -
ㅇㅇ
2026.02.07 08:23
듣기론 신고해도 벌금 좀 문다고 하데요~~
그러니 안고쳐 지죠 ~~ 근데 조사 나와서 이런 문제 알고 나면 이재명 성격상 철퇴 내릴듯~~ -
노동부한패?
2026.02.07 08:34
업체장들이 담합하여 이직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업계 관행'을 넘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가장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장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벌칙 수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단순히 명단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등으로 "그 사람 쓰지 마라"고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 과징금 및 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장들이 단체로 "3개월간 서로 인력을 뽑지 말자"고 약속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합니다.
처벌 내용: 해당 업체들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 2026년 현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최대 100억 원 등)되는 등 정부의 제재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를 본 노동자가 업체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취업 방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최근 블랙리스트나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고액의 배상금을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 주의할 점
업체 측에서 **"업무 인수인계 미흡"**이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업체로의 취업을 막을 근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업체장들이 "3개월 묶기"를 강행하다 적발되면 **빨간 줄(전과)**이 그어질 수 있고,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육상맨
2026.02.07 08:20
요새 회사에서 갑질들 하는데 예전에는 업체 자유롭게 이동이되서 회사서도 작업자들 눈치 봤었는데 지금은 업체장들끼리 단합해서 업체이동 바로 못하게 서로 막은거 때문에 노동자들 정당한 권리를 뺏임. 이거 지금은 법이 안걸려도 차후 실태조사해서 엄벌을 다스려할 사안임. 업체이동하면서 초보작업자들이나 기량자도 임금올리는게 예전부터 방식인데 이런식이면 저임금에 노동착취가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등신아 서해바다나 찾아
2026.02.07 14:05
원청 측에서 막고 있는데 찢 인마 입으로만 아가리 터네 -
탈출은지능순
2026.02.07 15:58
닥쳐라 윤어게인 모지라 ㅋㅋㅋㅋㅋ -
병신
2026.02.07 22:14
에라이 개새끼야 중공에 서해바다나 갖다 바치는 찢이나 문석열이나 도긴개긴 쓰레기안데 윤어게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븅신 빨갱이년아 아 시발놈 만날래?콜 병신아 -
시간대는이야기안했다
2026.02.07 22:20
니가 그렇게 싸움잘해??
낼 정문 앞으로 나와 띱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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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같은경우보소..배당은 4200억쯤 되구만....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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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이나 될가요. 외국인들 100프로 퇴직금 있고
내국인고용보험 실업급여도 못타먹게 합니다
차후 외국인 고용하는데 제한이 될까봐..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도급에 하도급 문제
말이 물량팀이지 요즘 본공과 무슨차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