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를 사면하고 그 비위 정치가로의 사면권을 남용하도록 대통령독단에 사법을 내맡기는 주권재민파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대한다!

이명박 사면은 촛불민중들의 촛불 정의 염원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단이며 반혁명적 반민주 처사라고 우리는 염려하며 우리 민중운동은 대통령의 사면권과 그러한 사면으로 특혜를 양산하는 대통령중심제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를 명명백백히 주장하며 국가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민주주의 새벽여명이 촛불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시민사회 염원이라고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실행을 규탄하며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근본적 불신과 함께 이의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매번 대통령의 사면은 민중의 투쟁을 무로 돌리는 국민배반적 민의 파괴이었고 그러한 독단을 가능하게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민중저항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남용을 부여하고 있는 87전두환헌법이며 불완전하다. 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민중법치의 파괴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의 배신적 폐해이기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반민주적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혁명의 깃발아래 촛불혁명을 끝까지 완주하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정치적 도전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나라에 상식에 부합하는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외치고 민중 민주주의의에 입각한 실질적 개혁과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민의를 받들고 민주주의 깃발을 든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투쟁에 온 민중이 하나의 깃발로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군사파쑈시기 타협으로 만들어진 헌법의 헛점을 그 헛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혁명으로 누루를 잡고 집권자의 민중배신에 언제나 푸르게 붉게 불타오르는 촛불 시민단체의 전진하는 힘으로 시민사회가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과  이 나라의 집권세력의 비호감적 민중배신에 맞서서 거리에서 깃발을 들고 민중의 바램인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층의 염원대로 의연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해방 전사로, 민주주의 투사로 거듭나고자 선봉에서 1인 파시즘 독주를 비판하는 민주주의 민중운동의 가두 전위투사로 거듭나기 위해 소외받는 민중운동의 파수꾼으로, 독주의 불협화음을 바로잡는 소리꾼으로 아직은 미약한 사회주의를 발아시키기 위해 우리의 투쟁으로 민중대오를 단결시킬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민중운동의 전위투사로써 단결의 깃발을 휘날리며 민중운동 사법정의를 정치계에 관철시키기 위해 싹터오르는 민주주의와 함께 광장과 현장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민중의 독자적 힘에 기반하여 한겨을 혹한의 투쟁속에서 사회변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

[성명]천하의 범죄자 이명박을 사면시키려고 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명박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천하의 범죄자이다. 이명박은 다스를 설립해 350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소송비 대납 등으로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스 140억 원 반환 소송에 국가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죄까지 범했다.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던 이명박은 결국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는 어디 이뿐인가? 용산참사, 4대강사업, 쌍용차 폭력 진압 등 아직 처벌하지도 못한 범죄가 수두룩하다.
‘전과 29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게 부끄럽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범죄 혐의로 얼룩져있던 자가 대통령이 되자 공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더욱더 당당히 챙기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이명박을 용서하는 국민은 없다. 17년형을 선고받고 고작 2년의 형을 산 범죄자를 안타까이 여겨 사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직 윤석열뿐이다.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시키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친 이명박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보만 보아도 윤석열은 이명박 판박이다. ‘법치’ 운운하지만 정작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과 영부인, 장모 등의 일가족이다.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적폐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명박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윤석열 일당’을 위한 사면이다.
우리는 이명박을 사면시키려는 윤석열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들의 촛불에 부딪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윤석열이 선택하는 것이 이명박 사면이라면 국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선택할 것이다.
천하의 범죄자 이명박을 사면하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제 2의 이명박,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2022년 12월 1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