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팬데믹과 경제위기가 맞물려 마주한 위기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곳간은 차오르는 양극화가 극대화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편에 서서 이를 지원하며 나서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은 답이 정해져 있다. 국가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교통, 의료, 교육, 전기, 돌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인원과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의 투입과 국가 책임 강화가 그것이다. 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출범한 지 7개월을 보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에 모든 피해와 고통을 일방적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재벌 사유화, 민영화가 아닌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당정이 약속한 협의는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다시 내놓은 정부의 안은 개악 일변도이며, 안전인력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내놨다. 허울뿐인 자회사 정규직 전환의 결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해고 등 노동조건의 악화뿐이다.

이렇듯 모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음에도 ‘경제위기와 시민불편’을 내세우며 투쟁을 희석화시키고 있다.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 운운하며 탄압을 공언하고 있다. 왜 병원 노동자와 화물운송 노동자,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요구에 응하고, 시장주의 국정 기조를 공공성-노동권 강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 취임 이후 추진한 반민생, 반노동 정책에 대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은 재벌 사유화, 민영화 중단이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의 확보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 강화의 정책전환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전 조직적 단결에 기초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전 민중,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며 투쟁의 승리를 견인할 것이다.

나아가 가시화되는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악 등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해 전 조직의 모든 역량을 가동할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