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2017.09.10 16:10

불꽃 조회 수:1125

[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노동자 민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7 13:11
사드배치반대.jpg



[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 노동자 민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9월 7일 새벽, 문재인 정권은 경찰력 8천여 명을 앞세워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모든 비판에 귀를 막겠다는 듯 대통령 해외순방 중인 지금, 부상자만 수십 명 발생시켜가며 이루어진 일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원점 재검토”에서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하더니, 이제는 반대를 폭력으로 짓누르고 야밤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국회비준과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갖추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은 가관이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번 사드배치는 임시배치이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최종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으면서도 정작 북한 도발로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는 것, 야밤에 경찰력을 동원해 배치를 강행한 지금에도 이것이 ‘임시배치’라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함을 넘어 추악하기까지 하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 - 2016년 9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결정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 정권이 결정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자유한국당도 할 수 있다. 정권이 내건 ‘적폐청산’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가 아닌가? 탄핵으로 쫓겨난 정권 핑계를 대는 것은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핑계는 그야말로 얄팍하다.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전진기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였다. 노무현 정권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건설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타결했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비준했다. 박근혜 정권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사드배치로,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의 물꼬가 터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무대로 한 전쟁 가능성은 높아간다. 촛불항쟁이 아니었다면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은 전무했을 정권, 스스로를 촛불항쟁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문재인 정권이 민중에게 등을 돌렸다. 노동자 민중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 철회, 전쟁위협 종식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2017년 9월 7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 볼셰비키 당과 혁명가 대중운동을 건설하자. 선봉 2017.11.09 1198
462 레닌 전집 출간 후원회에 힘을 모아 봅시다! file 선봉 2017.11.09 1165
461 [새책] 『사건의 정치 ―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이성혁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7.11.09 9006
460 용연공장 업체실태 조합원 2017.11.07 1195
459 [뿌리 칼럼] ILO 협약 비준을 둘러싼 정세 불꽃 2017.11.01 884
458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임원선거 조합원 2017.10.27 1084
457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조합원 2017.10.27 1054
456 카탈루냐의 독립을! 마드리드 정부의 억압을 분쇄하자! 불꽃 2017.10.27 993
455 트럼프의 방한에 반대한다. [1] 선봉 2017.10.17 1075
454 사회주의와 전쟁 file 불꽃 2017.10.08 1316
453 정신나간 미국 제국주의가 핵전쟁을 위협한다 선봉 2017.09.30 1067
452 울산과학대 소식 조합원 2017.09.30 1005
451 [성명] 불법파견 끝장내는 노동자의 단결 [1] 노동총동맹 2017.09.28 1114
450 창민이형~저 신화다닐때 동생입니다.(이름은 밝힐수 없지만) [6] ㅁㅁㅁㅁ 2017.09.27 1696
449 여름휴가 유급관련 [3] 페스티발 2017.09.21 1173
448 프란츠 파농 연구 노동총동맹 2017.09.16 1113
44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구판 선봉 2017.09.16 1305
446 7년만에 낮은 가격때 암보험,의료실비보험 출시!! [1] 넘버원 2017.09.14 1168
445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해득실 하청조합원 2017.09.13 896
» [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1] 불꽃 2017.09.10 1125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