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부쳐>

정규직을 갈망하는 청년·하청노동자의 꿈을 짓밟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오늘(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동개혁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노동개혁 5대 법안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파견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노동당 이갑용 후보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노동개악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파견법에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울산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번 파견법 개정에는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제조업 뿌리산업(용접, 도장, 주조, 금형,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파견허용이 담겨 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주력 산업인 울산은 그 어떤 도시보다 뿌리산업 파견허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뿌리산업 기업은 전국 27,141개이고, 울산 업체는 593개이다. 이중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각각 40여개와 20여개로 총 6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파견이 허용되는 순간, 500여개의 모든 하청업체도 동일하게 파견이 허용된다. 이렇게 조선 산업에 대대적인 파견이 허용되면 어떤 사업주가 정규직을 채용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견법 조속 처리 주문은 지금도 넘쳐나는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은 일상적인 해고와 체불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들과 하청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정규직을 갈망하는 청년들과 하청노동자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만을 위한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이갑용 후보는 제조업에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악 추진을 규탄하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수)

노동당 울산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