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울산시당 당보13호, 2015년 9월 07일, 발행인 : 이가ㅂ용>

이익이 날 때 성과 나누자?

사측의 새빨간 거짓말

5조 6천억의 영업이익에도 실질 임금상승은 고작 0.8%

현대중공업의 2015년 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측은 여전히 임금동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직도 “사상 최대의 적자” 운운하며 “이익이 많이 나면 성과를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대중공업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성과를 노동자들과 나눴는가? 2009년 영업이익 2조2천억을 기록 할 때도 기본급을 동결했다. 2009년 물가상승률이 2.8%임을 감안하면 2.8%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다. 2010년 5조6천억의 최대 흑자를 기록 할 때도 4% 임금인상에 그쳤다. 2010년 물가상승률이 3.2%임을 감안하면 고작 0.8%의 임금만 인상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조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평균 3조의 흑자를 기록한 6년 동안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임금인상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임금상승률은 0.3%에 그쳤다. 그야말로 임금 동결 수준이다. 사측이 말하는 “이익이 많이 나면 성과를 나누자”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이었다.

투쟁 없이 얻는 것 없다

평균 3조의 흑자에도 임금동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흑자에도 사측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자”며 임금을 동결을 주장했고, 어용노조가 임금 백지위임을 하는 동안 정모ㅇ준은 4년간 혼자서 1천23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요구하지 않으면 거저 주지 않는다. 투쟁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대중공업의 2015년 임투는 지난 10년간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사측은 10여년간 막대한 흑자에도 임금동결을 주장해왔고, 한해 적자로 평생을 몸 바쳐 일하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회사가 어렵다며 “이익이 많이 나면 성과를 나누자”는 사측의 말에 동요하지 말고 힘차게 투쟁하여 승리하자!

정규직은 파업! 하청은 노조가입!

현대중공업노조는 9월 9일 공동파업을 진행하고, 10일부터 지단별 순회파업에 돌입한다. 2015년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총력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인 유일한 무기가 파업이다.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87년 현중 노동자가 보여주었던 위력을 다시 한 번 사측에 보여주자.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만의 파업만으로는 절대로 현중 자본에 승리할 수 없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1만7천명, 하청 4만 명을 넘어섰고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는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하청노조에 가입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하청노조와 상관없이 업체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정규직이 승리하고 하청노동자가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대규모 노조가입 뿐이다.

2015 총력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는 파업참여와 함께 하청노동자의 노조가입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자. 정규직이 파업할 때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하자. 정규직은 파업, 하청은 노조가입 만이 현대중공업 전체노동자가 사는 길이다.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3만불?”

재벌 곳간만 열었어도 국민소득 3만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2일 국회연설에서 반노조 반노동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3만불 되었을 것”,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며 막장발언을 퍼부었다. 또한 “전체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 커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모든 노동자를 공격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상시퇴출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팔아서 정규직과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누가 양산했는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가릴 것 없이 보수정치가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그 탓을 김무성은 노동조합에 돌리고 있다. 김무성이 정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걱정한다면 노동조합 공격을 멈추고 재벌 곳간부터 풀어야 한다. 한국 100대 기업이 809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 그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풀어 노동자에게 나누고 하청을 정규직화 한다면 국민소득 3만불은 가능하다.

재벌의 주머니가 아니라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노동자가 하루 쉬면 1조 3천억 경제효과, 하루 파업하면 1조 8천억 손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며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넣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가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월 14일 노동자가 하루 쉬면서 소비로 인한 생산유발액이 1조 8천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한 고용유발 인원이 9천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해서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 2012년 완성차 4사의 하루 파업을 할 당시 정부는 하루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 8천억에 육박한다며 노동자를 탄압했다. 2014년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나설 때 현대중공업 사측은 하루 파업하면 1천30억의 손실이 생긴다며 죽는 소리를 했다.

정부가 일하지 말라고 해서 쉬면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파업하여 쉬면 경제손실이라니 앞뒤 안 맞다.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더 적게 일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가 말을 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으로 외국의 각 나라들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것을 의무화 했다. 어떻게든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한국의 재벌은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찔끔 인상에 그쳤다. 오히려 정규직의 임금을 강탈하고 쉬운 해고까지 추진하며 오로지 재벌의 주머니만 채우려 하고 있다. 막대한 흑자에도 임금동결, 적자에도 임금동결만을 외치는 한국의 재벌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재벌의 호주머니와 오너의 배당금만 챙기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길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우선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더 적게 일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돼서 더 많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