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는가? 그대여, 법서사주의 2016 입법파동을!

신식민지를 온존시키는 것은 공안적폐다. 공안적폐는 헌법인가 공안악법인가?
우리의 구호는 개헌이 아니라 공안악법 철폐-테러법입법안 철회다!

 

지난 19대 총선직전에 친파시즘 국회는 박근혜를 황제에 앉히려고 구-신세력이 야합을 하였다. 자유주의 신-구 야합속에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을 닮은 국회가 담합하고 신창한 법률이 있는데 이른바 파쇼악법이다.
건신주의자들은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그림자놀이 삼아 종막을 찢고 법서사주의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후 박근혜의 태황녀 왕립 직전에 노동자대회에서 심판한 황국주의를 노동계급이 들불로써 저주를 내려 이 황제즉위법을 파기함으로써 촛불혁명은 본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 못 다한 탯줄을 그대로 둔채 구민주당(문주당)정권은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신자유주의-파시즘에 가로막혀 몸을 움츠려야 했다. 지난 국정농단을 기억한다면 그 탯줄부터 찾아내서 불태워야 한다. 그 탯줄의 모태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인가 파시즘인가?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국회발 신공안법-테러방지법, 그 법이 폐지되지 않아 남한 나찌 당을 또다시 잉태시킨다. 나찌 출산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 박근혜적폐법을 적출하라!!


테러방지법은 무엇인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고 나찌국가로 나가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친박들이 초동이 되어 모의한 쿠데타 헌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남한 군국주의 시녀 공안의 공권력을 합리화시킨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반파시즘 민중해방 해방파업을 파괴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노동기본권을 봉쇄하고 노동자단결을 후퇴시키는 법이다. 노동개악의 선봉대이다.


테러방지법은 군사파시즘을 재건하기 위한 수구보수의 입법파동이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려는 법이다. 비선실세의 밀명에 따라 5163부대가 마련한 지침대로 민주국가를 군정국가로 되돌리려는 2016년 군사정변의 포고문이다.


남한에다 신식민지를 영구적으로 뿌리내려 말뚝박기로 기선제압하기 위한 입헌전제정의 발포문이다. 4.16학살을 철저히 은폐한 채 진상규명을 틀어막고 노동의 자식들을 매장하려는 법이다.


가두투쟁을 봉쇄하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친박옹위 황제파들이 몰수하려는 법이다.


이 법의 통과를 뒤에서 지켜본 입법수장과 더불어 민주주의 깃발로 물대포를 장전하고 인민의 의지를 깨뜨린 장본인 입법부고문을 문책하라!! 금수저를 떠받들기 위해 결의한 싸드정권과 싸드 공화국을 계주봉 삼아 수구국회 야합원으로 담합한 금제밥그릇 신-구 입법부 판관을 탄핵하라!!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탄핵하라!!

 


[단결선언문]

구공안악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면 신 공안악법은 테러방지법이다. 법서사주의 신-구 공안악법 투쟁으로 박살내자!!

민주국가를 나찌국가로 만드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입법동맹, 파업과 투쟁으로 박살내자!!

노동자당 탄압하고 나찌당을 사주하는 입법부 수구세력 신-구야합 단결투쟁으로 깨뜨리자!!



 

2018. 11. 30.
불꽃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2 [노동역사기행] 영남알프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file 역사기행 2013.09.04 82753
1931 나치 전범보다 악랄한 인간 쓰레기들 노동꾼 2013.10.22 52452
1930 [노동자세상69호]전교조,현중노동자들, 노동자운동의 전진 가능성을 보여주다 노건투 2013.11.01 48746
1929 [펌]'정몽준 왕국' 현대중공업 '어용 노조' 12년 만에 몰락 [박점규의 동행]<13> '민주 노조' 등장, 3만 사내 하청에게도 희망일까? 오세일 2013.10.24 48307
1928 산재로 두 번 부당해고, 두 번 복직판결(금속 노조 신문 펌) 오세일 2013.10.15 46594
1927 산재 후 부당해고된 오세일씨 대법원 판결에도 복직못해(울산저널 펌) [2] 오세일 2013.10.16 45041
1926 [이갑용선대본논평] 한달새 하청노동자 4명사망, 정몽준이 책임져라 file 이갑용선본 2014.04.07 37033
1925 노동자와 함께하는 탈핵학교 file 탈핵학교 2013.09.04 30600
1924 안전화 지급 기준이 뭔가요 ??? [1] 협력사근로자 2016.06.01 29861
1923 레닌전집 출간 이벤트에 참여 하십시오! [1] 철의노동자 2018.04.22 27609
1922 201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의 우애와 연대의 밤” 주점 [1] 사파기금 2013.10.29 25249
1921 중공업 하기휴가 5일작년에 등골빠짐 2020.06.05 22996
1920 성명서) 오세일 조합원 두 번째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 현대중공업과 도우산업은 원직에 복직시켜라! file 현중사내하청지회 2013.10.18 22320
1919 업체타결금 [28] 조합원 2019.02.26 21195
1918 축하합니다. 2013.09.08 20929
1917 현장노동자의 힘으로 원직복직하자! 현중사내하청지회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노건투 2013.10.21 19938
1916 축하합니다 다람쥐 2013.09.10 14902
1915 ‘관료에 포위됐다’? 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감추는 논리 사회주의자 2018.08.24 14193
1914 [노동자 연대]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2014.10.06 14084
1913 현대일렉트릭 연말성과금 지급일 무명 2020.03.28 1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