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해야 합니다.
2026.06.24 16:08
[국민청원]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초과 자산 배분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C26838C7D40E0BE064ECE7A7064E8B
요즘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도입되어서 쏠림현상에 수백개의 종목들이 소외되고 지수하락으로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피지수 8000~9000포인트라는 외형적인 성과를 내세워 자산 양극화해소를 빌미로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자신들의 초과이익은 내버려둔채 부의 재분배를 핑계로 세금을 더 거둬서 고작 15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생색내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분노하는 대중들도 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의정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초과소득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가진 자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자신들만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려고 하니 그 꼴을 못봐서 국민들을 괴롭히려 드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에는 세금내기 싫고 국민들이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내면 죄악시하며 기득권이라고 마녀사냥하듯이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금투세를 고집하는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서민팔이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과 싸우자고 큰소리칩니다.
그럼 그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자산을 분배해주고 평등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만 잘살면 그만이고 니들끼리만 하향 평등화해라 이런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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