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교 5학년생 아들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1년
2025.10.02 13:28
초교 5학년생 아들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1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키 180㎝, 몸무게 100㎏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파크뷰 여의대방 더마크원 풍무해링턴플레이스 브레인시티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엘가 라비움 한강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이천 서희스타힐스 스카이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이천 롯데캐슬 3차 이수 더 써밋 엘리프 검단 포레듀 둔산힐스테이트 마석역 라온프라이빗더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