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겠다고요? ㅜ 연금보험료 인상이전에 연금공단에 대해 체계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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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

저는 봉급생활자라서 울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계속 늘어만나는 세금과 공과금에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이 현재도 빠듯한데 연금보험료마저도 인상하면 국민들은 치열하게 직장생활하며 힘들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경제수준이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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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몸을 갈아넣으면서까지 아등바등 살아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이고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증세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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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을 혹사하고 갈아넣으면서까지 아등바등 살아도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건 노예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노동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처우가 매우 열악할뿐만아니라 기득권 집단의 밀실야합까지 더해져 이중착취를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요? 이왕 세상에 태어난거 잘 살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이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갈아넣으면서까지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경제수준이라면 뭐하러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생계를 이어가는게 낫죠. 열심히 살아야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득은 분명 감소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수준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세력의 착취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존엄권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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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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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낮은 보험료율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앞으로 43% 소득대체율에 맞춰 연금을 수령받지만 젊은세대는 앞으로도 계속 13%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현재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없이 밀어부치기식 연금개혁이라면 국회와 정부는 언제든지 국민동의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연금보험료율을 20%나 30%로 인상시킬지도 모릅니다.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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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론하는 과정도 없었을까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론이 있어야 민주적인 절차아닙니까?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충하여 합의하는 과정이라도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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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하는 재정전문가들조차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득권집단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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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대중매체에서는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전문가를 출연시켜 방송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설명합니다.

전문가가 무조건 옳다고 맹신하는 대다수 대중들은 그들을 따르게 되고 전문가를 불신하면 극우,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힙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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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라는 것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때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유형과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유형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젊은 세대가 부담없이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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