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내용을 이같이 공개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규모를 조금 더 늘려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당시보다 상한선이 400만원 상향되는 셈이다.

전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33조원 정도를 편성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상생지원금이 소득 5분위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게 지급한다"면서 "사실상 전국민 대상 지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20%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을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취약하신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 서민층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소비 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하위 80%면 월소득 878만원(4인 가구)인데, 이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했다. 유승민(왼쪽 사진)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비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높다.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 진작은 모순"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모든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야"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위한 당정간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형평성'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더는 '80%만 줄 수 있다', '돈 없다'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전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전 국민에게 소비진작 활성화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