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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에 대하여

소부르주아지 프루동의 공공주택론 비판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종부세 개편안을 반대한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인답시고 주택보유자에게 정확한 동기와 표준과표없이 보유세를 부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발 보유세 파동은 투기성 주택거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파괴하고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주택거래시 표준생산비를 무시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투기세인 것이다. 이 주택거래세 불똥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주택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추진하면서 1주택 보유자들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1주택 보유자들은 특별세를 내지않아야 한다. 그러나 보유세가 회자되면서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상품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다. 문제는 다주택보유자들이다. 주택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는 주택자본가들이다. 이들에게 주거목적이외에 주택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주택정책이 지금으로서는 민주주의다. 그러나, 집장사를 막는답시고 정부는 1주택보유자에게 투기혐의를 씌우고 있다. 세입자 출신의 1주택보유자들은 주택의 일부를 세로 놓으면서 자연마모분과 지대의 일부 그리고 은행이자를 물면서 세입자와 고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세들은 이러한 의식적인 무주택공유자들을 부르주아로 몰면서 보유특별세를 추징하려 든다. 이러한 세수중심의 주택보유세는 반동적이다. 세금은 이미 주택거래세 형식으로 정부가 받아갔지만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4대강 국책사업과 재벌 사내유보금 자본화로 불거진 국가의 책임이 크지만 새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무시하고 1주택보유자에게 정부의 세수부족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세정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고 4대강으로 떼돈을 번 건설자본과 자원외교로 국가를 파탄으로 내몬 정치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묻지마 보유세 신설 세정은 중산층(쁘띠주르주아)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쁘띠 부르주아는 시장경제(부동산거래시장)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신설된 보유세 인상분을 주택거래 과정에서 숨기고 매매가에 전가시킨다. 주택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공동주택을 마련케하고 자신들의 주택은 주택시장에 내놓아 주택구입을 원하는 직장인과 회사원 그리고 노동자에게 모든 세부담을 뒤짚어 씌운다. 장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팔려고 한다. 주택거래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주택지대중 일부인 집값 거래 인상분을 주택  매물가격에 포함시켜 세금을 피하고 다음 거주자에게 인상된 주택세를 뒤집어 씌운다. 자가 주택에 사는 것이 범죄가 아닌데도 정부의 특별보유세 세수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택범죄자로 만들고 세입자화한다. 문제는 정부가 주택과정에서 생기는 세수를 다 챙겼음에도 정부재정적자를 해소한다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 진짜 범죄자들은 자신의 주거용 주택이외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이윤(임대지대)를 취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세는 이러한 주택문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택투매를 조장함으로써 다주택소유자에게 주택투기가 부추겨진다. 1주택 소유자( 자가주택자) 보유세가 확정된다면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지만 주택소유자들은 임금소득을 가지지 못하는 경으 보유세를 낼 수가 없어 자기집을 팔아야만 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무산자들에게 손해다. 무산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임금소득을 갖게된다면 주택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자가주택 보유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부가 1주택자에게 정부재정 손실분을 세금으로 묻는다면 누가 자기집을 가지려 하겠는가? 이로써 정부의 모든 시민의 무주택자화 무산자화는 진보적 운동과 역행된다. 정부의 묻지마 보유세 도입은 주택보유자들은 집장사꾼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주택소유자가 보유세라는 관료적 편의주의 세금을 낼 수 없어 단칸방 세입자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물게 하거나 주택거래라는 신종 세금마련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만든다. 정부의 보유세 신설은 전국민을 무산자로 만든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기에 주택정책은 세수정책과 분리되어야 하고 전정권의 실정으로 발생한 세수책임에 대해 1주택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주택은 생산수단도 아니고 생활수단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세수정책은 역사의 발전방향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 기상천외한 정부의 세수보완정책은 필요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자가주택 희망 무주택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르주아라는 굴레를 씌워서 주택을 상품으로 변질시키는 반혁명을 사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첫번째는 1주택보유자이고 두번째는 임대주택에서 벗어나고자 회사를 다니고 노동을 하는 노동자계급이다. 주택이 상품화되도록 자유거래를 권장하는 주택보유세가 신설된다면 모든 주택보유자들이 자신의 생활수단을 가지고 불필요한 부동산 매매업을 하게된다. 일종의 전국민의 투기시민화 정책이다. 그결과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거래시 세금징수액을 주택거래가에 웃돈으로 끼워서 팔게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반하는 반혁명 주택상품화 신자유주의다. 주택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징수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부동산특별세제는 투기조장이고 인민과 무산자를 착취와 파착취의 관계로 몰아넣은 반혁명적인 세수 법제도다. 주택보유세는 1가구 2주택 보유이상 소유자에게만(주택투기꾼, 임대사업자, 집장사치에게만) 과세되어야 한다.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지대착취의 자본운동과 임대소득을 벌어 사업가 행세를 하는 임대투기족에게 합당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없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보유세대신 부동산 투기세를 신설하고 주거목적이외의 주택거래투기를 막아야 한다. 보유세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자본가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살 집밖에 없는 서민을 자본가로 몰아세운다면 세수는 확보될 수 있지만 전국민이 이명박 박근혜 실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되물음으로써 파시즘 부역자로 몰아세우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들은 파시즘에게 직접적인 대항을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정권에 반대함으로써 촛불혁명을 지지하고 새정부에 투표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자가 되었고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않는 민주시민이다. 그러나, 세수를 위해 주택매매를 하게 만들고 있다. 주택상품화를 추구하는 쪽은 자가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집장사이고 정부의 보유세로 집을 사고팔게될 주택매매업자들이다. 이들에게 투기를 하게 조장하는 것은 세정정치가들의 관료 편의주의이다. 끝으로 주택이 거주물이 아니라 상품이 된다면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투기붐이 일어나고 임대주택이 노동자착취의 수단이 된다. 임대지대가 올라감으로써 자기집 마련이좌절된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파괴된다. 주택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투매와 투기가 이루어지고 집을 상품처럼 사고하는 방식이 공산주의 의식을 갉아먹게 된다. 주택거래가 횡행함으로써 주택이 등급화되고 상품화되며 돈을 버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관계를 강화하는 주택투기화바람은 착취체제를 강화시키고 노동자임금에서 주거비용이 추가로 착취되게 만든다. 주택거래시 거래차액=부가적 상업이윤은 집주인과 땅주인이 임금의 일부를 특별 지대로 가져감으로써 집값이 상승하고 노동자들의 실질 생활비를 증가시키는 착취체제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 거래차액이 종부세의 이름으로 정부의 세수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자본가정부의 경상수지 적자 핑계로 만들어진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백골징포가 되어 세도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장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의 보유세 일방 설정과 징수에 따라 발생하게 될  주택상품화 촉진 정책에 시원이 있다. 그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주거용지에서 지대를 빼앗아가는 노동자착취)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 정책을 재검토하라!! 1주택자를 보유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문재인 정부는 주택투기를 양산하는 보유세 대신에 다주택소유 임대사업자를 소멸시키는 투기억제 반상품화 정책을 입안하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는 전국의 1주택보유 서민을 주택자본가로 만들고 노동자들의 주거문제를 악화시키는 자유주의의 새바람이고 자가주택 획득 관습의 파산을 부르는 시한폭탄이다.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세수확충을 위해 공공주거권을 파괴하는 세입자학살을 그만두라! 재벌 사내보유금을 가지고 공적소유를 파괴하는 주택자본에게 징벌을 내리고 사내유보금을 사내주택 건설에 사용케하라!! 사내유보금을 사유화하는 재벌을 방관하지 말고 주택소유자를 전정권의 부역자로 뒤집어 씌우는 1주택 보유세를 철폐하라!! 보유세재원이 필요하다면 재벌에게 강제 환수한 사내유보금의 세금수익으로써 무주택 노동자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노동자와 회사원들에게 조건부 거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진보좌파는 주택투기 조장하는 자본가 정부를 투쟁으로 저지하라!! 예외없는 보유세 신설이 자유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주택공유제를 파산시킬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1주택자 관습파괴를 파시즘 부활정책으로 규정하고 날서게 비판하라!!소시민들의 주택투기를 규탄한다. 1주택자 지방민과 서민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내모는 자본파시즘를 규탄한다. 파시즘을 결속시키는 독점 자본주의 주택 상품화와 주택시장화로 지대를 뜯어다가 살아가는 그 앞잡이 태극기부대를 타도하자!!<선봉>

Proletariat Party

[NODONG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