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협의테이블 구성과 교섭을 요구한다!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가 4억6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않고 있다

불법파견 시정지시는 철저히 묵살 당했다. 사측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작년 12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두 달 반이 넘도록 국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시정기한 1월 28일을 도과한 지 한 달 만인 2월 26일에 결국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직접고용 대상을 굴착기 붐/암 공정 46명으로 특정하고, 1인당 1천만 원인 1차 부과 기준에 따라 4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현대건설기계에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파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2차는 2천만 원, 3차 이상은 3천만 원으로 가중된다. 앞으로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사측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일언반구도 없다. 자진납부와 의견진술 기한인 3월 15일 이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불법행위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범죄가 드러나도 버티면 그만이다.

 

피의자 조사 회피하는 공기영 사장을 체포하고, 검찰은 지체 없이 기소하라

현대건설기계를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한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 피의자 공기영 대표이사가 일정을 계속 미루며 조사를 회피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 끌기로 수사를 방해하는 피의자를 즉각 체포하라!

 

또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은 지체 없이 기소해야 한다. 만약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압수 수색을 집행하라! 이미 수많은 증거가 인멸된 상황이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엄중히 처벌받도록 신속하게 기소하라! 그동안 불법파견에 대해 보인 재벌 봐주기와 시간 끌기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길 검찰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치 떨리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222일째 천막농성 중인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은 그동안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사측은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풍찬노숙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재벌의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 얼마나 걸릴지 모를 소송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달리 없다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 이에 27명의 직접고용 대상자들과 노동조합은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고용의무이행 및 임금/손해배상, 그리고 단체교섭을 청구하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아울러 2차, 3차 집단소송도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

 

당사자 포함 협의테이블을 즉시 구성하고, 사측은 당장 교섭에 나서라

우리는 소송 제기와 더불어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해고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사태를 장기화로 끌고 가려는 사측의 불순한 의도를 결단코 분쇄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쌍심지를 켜고 투쟁할 것이다.

 

사측은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협의테이블을 즉각 구성하라! 더 이상 직접고용 대상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당장 나서라! 우리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집중투쟁 돌입을 당당히 선포한다.

 

 

2021년 3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