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7개월째, 검찰은 하루빨리 기소해야 합니다!

-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직접고용 농성투쟁 1주년을 맞이하며 -

 

 

지난 1년 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쉼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작년 7월 30일부터 시작한 현대중공업 앞 천막농성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난 뜨거웠던 여름, 계절은 다시 돌아왔지만 27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단체교섭 중 위장폐업을 단행했습니다. 원·하청 사측은 의도적인 물량감소와 기습적인 폐업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끝내 해고해 버렸습니다.

 

노동조합과 서진 노동자들은 폐업 6일 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고, 8월 24일 서진이엔지 폐업 이후 원청 사업장과 고용노동부를 부단히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파견법 위반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4개월이 지난 12월 23일, 마침내 원청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며 각종 집회와 원청 출입투쟁, 연좌시위, 현대건설기계 본관 철야농성, 진짜사장 면담투쟁 상경 노숙농성,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이행 소송 제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인 현대중공업 율전재 기숙사와 현대호텔 옥상 점거 고공농성 등 끊임없이 집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직접고용 농성투쟁 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현대중공업 앞에서 투쟁문화제가 열립니다. 다시금 결의를 다지고, 굳건히 투쟁의 길로 나서는 또 다른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부당함에 맞서 꿋꿋하게 투쟁해 나가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초호황…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건설기계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명령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정기한이었던 2021년 1월 28일을 넘겨 원청에 불이행 과태료 4억6천만 원을 부과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끌기로 회피하던 공기영 대표이사가 파견법 위반 피의자 조사를 마친지도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울산지검의 공소제기는 여태껏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는 사이, 작년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돼 업황이 어렵다던 현대건설기계는 어느새 주문량을 감당 못할 정도로 현재 초호황이고, 숙련기능 생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곧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까지 완료해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고, 4월엔 결재권자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바뀌고, 6월엔 담당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와 조사, 수사지휘 등에서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는 것만 같아 해고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애가 타고,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이행 민사소송은 아직 첫 재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4억6천 과태료 재판 행정소송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접고용 대상자 27명의 생존권이 매순간 저당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사법 기관이 신속하고 준엄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불충분한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인멸된 상황이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여전히 현장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형사 처벌로 불법파견 범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직접고용 대상자들에게는 검찰이 하루빨리 기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해 보인 재벌 봐주기와 시간 끌기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도록 장기 소송전으로 몰고 가는 현대중공업 재벌과 원청 현대건설기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