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2020.12.01 00:29

지으 조회 수:523

도의원, "채권 발행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도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며 "이른 시일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개인,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순환경제를 촉진해야 한다"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에도 "정부 차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되면 경기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밖에도 ▶개인 방역은 물론 물리적 거리두기 등 민관 모두 철저한 방역체계 작동 ▶확진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 동선 공개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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