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

2021.06.12 17:27

금수산 조회 수:70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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