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어떻게 결정될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현재 많은 피해를 본 국민들을위해

재난지원금을 1차에서부터 이번에 지급되면 5차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데 이번만큼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 : 저소득 , 고소득 구분짓지말고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보다 힘든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지급하자

정부 입장 : 현재 나라 부채가 1000조에 가까워졌는데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세금 들어온걸로 전국민에게 지급을한다는건 맞지 않다.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긴하는데 사실 이전 재난지원금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해서 대상을 선정하다보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일도 발생해

정작 받아야 할 시급한 사람은 못받는 상황도 나왔는데 지급 금액을

줄이더라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 부채를 늘리고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어떻게든 세금으로 가져갈건데 혜택은 골고루

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언론에 현재 나온 얘기가 하위 70%까지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주면서 상위 30%는 30만원 제한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자는게 형평성에 맞는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추경 예상이 더 늘겠지만 당장에

상위 소득자도 코로나 19 여파로 다들 힘든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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