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지급 계획인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업체 기준과 맞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준에 다르면 대형·외국계 기업과 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샤넬, 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 매장과 본사 소재지 주민의 스타벅스, 이케아 매장 이용 등으로 지원금을 둘러싸고 인 논란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이번 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본사 직영점은 제외된다.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의 경우 직영과 가맹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스타벅스 등 직영점 위주의 프랜차이즈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준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사용처에서 빠진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등은 사용처에 여전히 속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내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자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5차코로나 지원금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 6명과 여당 의원 8명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제영 등 국민의힘 도의원 5명과 김지나 민생당 도의원은 10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등은 수입이 줄어 가정경제가 파탄에 빠져가고 있다"며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피해가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 도민 지급' 제안을 철회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송한준 등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8명 기자회견 송한준 등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8명 기자회견 [촬영 이우성] 오후에는 송한준·안혜영 등 민주당 도의원 8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시군이 도민 100%에 지급하려면 추가로 약 4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기업 등을 살리는 지원사업으로 가져간다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부양으로 이어져 코로나 극복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도민 지급안'을 도에 요청한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 대표를 향해 "민주당 전체 도의원들과 소통하는 의원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받는 (타 시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냐"며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온 분이라면 경기도와 다른 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 처한 고통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132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했으며, 9일 도의회 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도에 제안한 바 있다. 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와 도의회 제안, 도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중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이은 접속 오류로 논란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사이트가 18∼49세 사전 예약 첫날인 9일 원활하게 접속됐다. 이날 사전 예약에서는 예약 시작 직후에도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날 예약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생일 끝자리가 9일, 19일, 29일인 18∼49세 일반 국민이다. 다만 이날 처음 선보인 간편인증서 인증은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오후 8시에 접속해 13분 만에 예약을 끝낸 황모 씨(28)는 “혼잡도가 백신 10부제제일 낮다고 나온 카카오 간편인증을 시도했으나 ‘처리할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가 떠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예약했다”고 말했다. ‘10부제’ 예약 기간에는 자신의 생일 날짜에 맞는 해당 예약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자신의 10부제 예약 날짜를 놓쳤다면 19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36∼49세(1972∼1985년 출생)는 19일, 18∼35세(1986∼2003년 출생)는 20일 자유 예약이 가능하다. 21일부터는 18∼49세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마친 사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잔여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해둔 백신 접종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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