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와 하나은행에 대해선 "피고인들에 대해선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B·C·D씨에 대해선 1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에 대해선 추천을 이유로 한 합격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해당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당 공소 사실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라며 "하나은행은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며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나 특정 대학교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며 "다른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훼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부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점수를 적용했으며 무엇보다 불이익을 받은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을 생각하면 죄책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과 상당 기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의도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공채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대략 1대1 비율이었지만 최종 합격자 성비는 최대 9대1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http://naver.me/5EWiLjR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5 [노동역사기행] 영남알프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file 역사기행 2013.09.04 82753
1934 나치 전범보다 악랄한 인간 쓰레기들 노동꾼 2013.10.22 52452
1933 [노동자세상69호]전교조,현중노동자들, 노동자운동의 전진 가능성을 보여주다 노건투 2013.11.01 48746
1932 [펌]'정몽준 왕국' 현대중공업 '어용 노조' 12년 만에 몰락 [박점규의 동행]<13> '민주 노조' 등장, 3만 사내 하청에게도 희망일까? 오세일 2013.10.24 48307
1931 산재로 두 번 부당해고, 두 번 복직판결(금속 노조 신문 펌) 오세일 2013.10.15 46594
1930 산재 후 부당해고된 오세일씨 대법원 판결에도 복직못해(울산저널 펌) [2] 오세일 2013.10.16 45042
1929 [이갑용선대본논평] 한달새 하청노동자 4명사망, 정몽준이 책임져라 file 이갑용선본 2014.04.07 37033
1928 노동자와 함께하는 탈핵학교 file 탈핵학교 2013.09.04 30612
1927 안전화 지급 기준이 뭔가요 ??? [1] 협력사근로자 2016.06.01 29869
1926 레닌전집 출간 이벤트에 참여 하십시오! [1] 철의노동자 2018.04.22 27611
1925 201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의 우애와 연대의 밤” 주점 [1] 사파기금 2013.10.29 25251
1924 중공업 하기휴가 5일작년에 등골빠짐 2020.06.05 22997
1923 성명서) 오세일 조합원 두 번째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 현대중공업과 도우산업은 원직에 복직시켜라! file 현중사내하청지회 2013.10.18 22321
1922 업체타결금 [28] 조합원 2019.02.26 21196
1921 축하합니다. 2013.09.08 20929
1920 현장노동자의 힘으로 원직복직하자! 현중사내하청지회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노건투 2013.10.21 19939
1919 축하합니다 다람쥐 2013.09.10 14902
1918 ‘관료에 포위됐다’? 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감추는 논리 사회주의자 2018.08.24 14194
1917 [노동자 연대]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2014.10.06 14086
1916 현대일렉트릭 연말성과금 지급일 무명 2020.03.28 1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