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어둡다.
2019.10.16 06:52
문재인 대통령이 친자본 행보를 밟고 있다. 누가 뭐랄까 고용안정 등 노동계의 절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야. 그렇지만 민주노총의 글에서 보듯 연말 국회 노동악법 통과는 눈 앞에 닥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노동개혁과는 조금 먼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면 보수층에 의해 구축되는 정국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개혁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
보수층은 장외에서 대단결을 구축하고 있다. 진보는 곳곳에서 분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지 불과 몇 년만이다. 보수층의 화살은 조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의 형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지만 "촛불혁명"의 대세가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협상이 난항을 격고 있다. 정치권은 보수와 민주의 장외대결이 점차 첨예해지고 있고, 노동개혁은 저 높은 사람들의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가며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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