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투쟁

단결투쟁
2017.11.21 21:06
민족화합은 전쟁반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을 살려내고 남북이 협력하여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김과 상관없이 남북은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같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물론 미제 싸드 발사대 기지도 필요없어진다. 남북간 적대행위가 중단되면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한-러 관계 개선과 같이 자본과 노동이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측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족 재생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남북경협 공업지대 임금은 적어도 우리 군인이 받는 월급(월 60만원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 중국은 북-중 경협지대에 우리 나라 노동자 최저임금 (약 140만원 수준)이상을 지급하기에 우리측도 국제적인 최저 생계비인 최저임금 현실화 시세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북한 노동자 임금을 우리측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남북 경협지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상호신뢰 속에서 집단교섭이 가능하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필요에 따라 노동조건이 국제적인 최저선이 보장될 때에만 남북간에 깨뜨려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단결권은 어느나라 노동자를 막론하고 국제노동법으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