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선거

노동자계급을 위한 선택은 없다!!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자!!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분노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고, 그 수장 박근혜는 탄핵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폭발한 인민들의 분노는 국가권력을 향한 직접적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고 말았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및 몇 몇 측근들에 대한 구속, 그리고 조기대선으로 질서정연하게 퇴각하였다. 애초부터 국가권력을 향한 직접적인 투쟁은 안중에도 없던, 반박근혜 투쟁을 이끌던 꿀꿀이죽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비상한 행동은 커녕 철저하게 체제내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공연, 그리고 행진 등 일상적 행동으로 인민들의 분노를 통제하고 억제하였다. 이들의 기여 덕분에 폭발은 하였으나 목표를 찾지 못하던 인민들의 무정형의 분노는 매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연 및 집회에 지쳐, 탄핵이 결정되기도 전에 극우반동 태극기 집회에 수적으로 압도당하는 일마저 발생하였다.

     비록 반박근혜 투쟁이 불타오르기 직전까지 몇 몇 투쟁을 조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쟁으로부터 복귀한 노동자계급은 이번 반 박근혜 투쟁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직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으로 무정형의 인민들의 분노가 향해야 할 표적을 제시했어야 할 민주노총 등의 지도부는 지도부로서 무기력하였고, 자신들의 조직 노동자들 마저 촛불 집회 참여 시민으로 산개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신의 출세를 위해 당선 가능한 부르주아 후보들에 줄을 대고, 계급의 적들이 마치 노동자의 친구인 양 행세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비록 이번 투쟁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조기 대통령 선거를 넘어 더욱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투쟁 속에서 보여준 인민들의 역동성은 잠재적 폭발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다음 정권의 주인이 누가 되더라도 부르주아 정치세력 내부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고조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둘러싼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르주아 정치의 불안정성은 남한 자본주의가 봉착한 구조적인 위기를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음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 돌파를 위하여 노동인민들에 대한 공격에 착수할 때 노동인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역동성이 이번에는 다음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의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예견하였듯이, 투쟁이 박근혜에 대한 법률적 탄핵에서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을 멈추자, 정세는 조기 대통령 선거로 급격하게 선회하였다. 반박근혜 투쟁에서 독립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조직 노동자 운동은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무기력을 노정하고 있다.

     최대 40% 정도의 고정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율 정체에 빠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의 문재인, 수장을 잃어 갈피를 잡지 못하던 보수세력의 일시적 지지에 고무되어 우회전을 거듭하다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 국민의 당의 안철수, 무주공산의 보수 반동 세력에 무혈입성하여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세를 불리고 있는 보수 반동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를 자칭하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노동자계급의 명백한 적들이다. 노동자계급이 이런 자들에게 투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비록 대중적인 개량주의 노동자 당일지라도 만약 그들이 부르주아 정당들로부터 독립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원칙들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혁명주의자들은 이들에 대하여 비판적 지지 전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적 지지 전술의 적용은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투쟁, 노동해방의 동지가 아닌 배신자들이라는 것을 폭로하여, 개량주의 정당들의 친자본주의 지도부와 노동자계급이라는 조직기반 사이의 정치적 모순을 격화시켜내기 위함이다. 자본주의 착취체제에 대한 반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를 부르주아 계급에게 팔아먹는 최악의 범죄행위인 인민전선, 즉 자본가계급 정당과의 연합에 대한 원칙으로부터의 반대,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의 지배 관료집단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배관료집단을 타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의 사회혁명의 성과를 방어하기 위한 이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 등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원칙들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스스로를 노동자계급 민중의 후보라고 칭하는 후보가 두 명이 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제는 세상을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자칭 민중후보인 민중연합당의 김선동이 그들이다.

     지지율 3% 미만의 군소후보에서 최근 두 자리 수 지지율을 넘보며 선거비용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정의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 ‥ 원천 금지”, “성과퇴출제 및 양대지침 폐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동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친노동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진정한 “친노동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타도와 노동자권력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이상의 인용은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으로부터). 또한 정의당의 심상정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던 날 “후보단일화로 연립정부를 논의하지 않겠다. 대선결과를 가지고 다음 정부와 연립정부를 구체화 할 계획”이며, “심상정 지지는 사표가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의 힘이다”(오마이뉴스, 2017년 3월 15일)라고 선언하는 등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연합을 추구해왔다.

     2016년 2월에, 총선을 앞두고 구 통합진보당 주류세력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모든 양심세력이 연합하는 ‘민중연합당’”으로 출범하였다. 이석기 투옥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극악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구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은 역사적으로 1987년의 당선 가능한 야당후보 지지로부터 최근인 2012년 통합진보당 이정희의 문재인 지지를 위한 후보사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르주아 계급 일부와의 연합을 일방적으로(!) 추구해왔다. 이들은 민중연합당을 창당하면서도 창당선언문에서 “총선 과정은 물론 총선 이후에도 대연합의 견인차가 될 것”, “진보적인 정당 및 후보들과 함께 대연합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맞서 야권연대를 촉진해 갈 것”이라면서 부르주아 정치세력에 대한 외사랑을 결의하였다. 통합진보당 시절의 극악한 정치적 박해의 영향도 있겠지만, 통계에 잡히지도 못하는 1% 미만의 지지율로 인하여 비록 지금은 계급연합의 대상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전략인 계급연합 혹은 야권연대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이나 민중연합당이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연립정부, 대연합 혹은 야권연대 주장 등은 노동자계급 투쟁에 치명적인 독(毒)인 계급연합주의 즉, 인민전선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투쟁의 노선과는 원칙으로부터 상반되는 노선이다. 따라서 이들 두 정당들은 비판적 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이 정당들에 투표하지 않는다. 혁명주의자들은 보다 많은 개량으로 혹은 선한 부르주아 계급과의 연합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계급 그리고 인민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체제로 바꾸어 낼 수 있다는 개량주의자들이 조장하는 환상으로부터 노동자 대중들을 분리시켜내기 위하여 투쟁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그리고 개량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민주주의 즉 자본가 계급의 노동인민들에 대한 ‘독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자신을 지배할 지배계급의 대표를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내제한 착취, 빈곤, 억압, 그리고 전쟁은 선거를 통해 착한 지배자들을 선출하거나 혹은 개량을 축적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가 계급의 ‘독재’를 타도하고, 노동자 인민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노동자 정부, 즉 노동자계급 권력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만 종식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 이들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단호한 투쟁, 그리고 계급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혁명적 노동자계급 정당이다!

2017년 5월 7일

노동총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