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2023.12.24 23:42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기분이 묘해지네요. 내년은 더 힘들어질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지만 힘냅시다.
그날 발생한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쓰려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기를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달력이다.경향신문이 지난 10년간 주요하게 다뤘던 책들을 다시 들춰보고, 출판평론가 등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스포츠 알리미 한테 물어보라고 말이다. 대형서점에 자료를 요청해 2010년대의 베스트셀러 목록도 정리했다. 2010년대의 ‘좋은 책’과 ‘잘 팔린 책’을 동시에 선정해 정리해보기로 했다. 언론이 ‘좋은 책’이라고 판단해 열심히 읽고 소개한 책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현역가왕 인기투표 하나만 믿고 있다. 반면 베스트셀러 상단에 있어, 다시 찾아본 책들은 내 기준으로는 그리 좋은 책이 아니었다. 우리가 선정해 신문독자들에게 권한 책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간,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사랑한 책도 다 의미가 있었다. 2023년 연말 시상식 일정 때문에 이러는건 아니다. ‘경향신문이 선정한 2010년대의 책’으로 뽑힌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픔이 길이 되려면> <골든 아워><21세기 자본> <법률가들> <피로사회> <금요일엔 돌아오렴> <백래시> 등을 보니 그간 한국 사회를 달군 이슈를 알 수 있었다.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라인업이 궁금할 뿐이다. 앞으로도 내가 선정한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10년 뒤에 돌아보면 그 책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작은 단초는 될 것이다. 29일 영남대의료원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부산에서 대구까지 100km를 도보 행진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농성 중인 박문진 씨를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롤 스프링 일정 확인 후 지켜봐야겠다. 뒤편 대형 안내판엔 '영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및 로비농성 돌입'이라고 씌어 있다. 하지만 병원 로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남대병원 소속이 아니다. 영남대병원에 대한 노동계의 '실력 행사'는 지난여름 해고 간호사 2명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세 계절이 바뀌는 동안 1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다. 현역가왕 재방송 시간만 바라보고 있다. 1천 명에 가까운 노조원이 압박에 의해 대거 이탈해 노조가 붕괴됐다는 것. 하지만 2012년 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 지금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이직할까 봐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현재 영남대병원 노조원이 전체 구성원의 0.5%밖에 안 되는 현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많다. 군인 적금 걸아타기 전략이 통할지 모르겠다. 공공재인 병원을 투쟁의 공간으로 마냥 둘 수는 없지 않는가.경제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경제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경기가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징후가 통계상으로 포착된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선행지수의 반전은 경기가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올해는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이라는 과제를 넘어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한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자연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조건은 지켜봐야겠다. 인구의 국제 이동을 제외하고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이다. 그토록 우려했던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양적 투입 확대와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혁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아무도 책임은 떠안으려 하지 않는다. 주부대출 주의사항 숙지 후 이용해야겠다. 혁신은 본디 기존의 이해관계와 새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해관계자끼리 타협해서 합의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모습이다.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욕을 먹더라도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탈리아 공산주의 대부 그람시(Antonio Gramsci)는 마르크스·레닌의 폭력혁명 투쟁보다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민연금담보대출 대상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단순한 빈부격차 확대라는 하부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혁명을 위한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고, 상부구조에 대한 개조작업이 뒷받침될 때 공산주의 여건이 성숙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는 무리한 혁명이 아니라 이념적 패권 장악으로부터 실현된다는 것이다. 현역가왕 응원투표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무서운 속도로 교육, 언론, 문화예술, 법조 분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왔다.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공수처법 제정, 인헌고 사태, 일본 때리기 외교 등 일련의 현상은 그람시주의자들처럼 이념적 패권을 쥐려는 의식적 노력이다. 인헌고 사태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버린 전교조 사상교육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 이미 공고하게 구축된 이데올로기적 진지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조국 사태는 각 분야에 구축해놓은 진지들이 연합하여 벌인 진지전(position warfare)의 모습을 드러내주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신청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치, 연예, 문화예술, 교육, 언론 분야의 경계선도 없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의 목소리 하에 하나로 뭉쳤다.조국 사태 이전에 상당수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적폐청산과 반일노선을 단편적 역사전쟁 또는 진보이념 차원에서만 이해했다.그런데 비상식적으로 조국을 비호하는 목소리로 단결된 지식인 세력을 목도한 국민들은 그동안 벌어졌던 정책들의 배경을 하나로 연결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영화 편성표 보고나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지닌 어느 한 세력이 실체를 숨기고 살라미 수법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특정 이념 옹호 세력이 배타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진실을 숨기며 대중을 선동해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어야 한다.그람시 진지를 발견한 국민은, 인헌고 학생들이 그랬듯이, 누구나 그 정보를 즉시 공유해야 한다. 미스트롯3 투표하기 방법만 궁금할 뿐이다. 21세기 글로벌 한국 사회에서 '반(反)그람시 진지파괴 운동'은 하루 속히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다 근미래(近未來)의 전기차로 가는데 우리만 올지 말지 알 수 없는 원미래(遠未來)의 수소차로 가고 있다. 공산당이 만사를 통제하는 중국마저 화끈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만 기득권 조합이나 노조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이다. 미스트롯3 다시보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시비로 감옥에 가거나 좌천한 선임자를 본 공무원들은 재량을 발휘할 생각을 않는다.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굴욕적 처신이다. 적폐청산이라며 사화(士禍) 수준의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공개소환하고 피의사실을 밥 먹듯이 유포하고 수갑까지 채워 수치를 주던 정권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새로운 검찰사무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피의자 조국과 그 가족에게 제일 먼저 적용했다. 싱어게인3 패자부활전 통해서 총 8명이 살아났다. 공수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런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별 의견 차이가 없다. 지지하는 자들은 그런 수사를 왜 하냐고 뻔뻔하게 물을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수사 하지 말라고 만든 게 공수처가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말이 아니라 피와 철에 의해 결정됨에도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경계태세를 허물었다. 2024 띠별운세 무료로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정치는 옳은 것을 관철하는 힘이다.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니 ‘날치기’라거나 ‘불법’이라 부를 수는 없다. 실효성은 의문시되지만 새해 벽두부터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 새해를 맞으니 23년 전이 떠오른다.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6년 신한국당이 새해를 6일 남겨놓고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때다. 서울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모르면 안된다. 집권당이 쟁점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노동법 날치기’처럼 연말을 코앞에 둔 시점은 아니었다.당시 여당은 경제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본회의장 봉쇄와 국회의장 사회 방해 등 실력 저지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예대상 중계 보면 누가 수상자가 될지 알 수 잇다. 여당 의원들은 성탄절 저녁 원내총무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호텔 4곳에 모여 있다가 꼭두새벽에 관광버스로 국회에 잠입해 새벽 6시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야당은 즉각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노동계도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금으로선 당연하거나 재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노동정책 변화였다.하지만 당시 농성은 지지를 받았다. 학자금대출 이자 확인 후 이용여부를 결정해야할 때다. 농성을 주도했던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97년 9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승리21을 창당하면서 진보정당 정치의 길을 열어나갔다.정치는 지금이나 23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강행 처리와 물리적 저지를 협상과 병행해 검토한다. 이번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동물 국회는 막았지만, 숙려 기간에 여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법안이 방치되는 식물 국회에서 벗어날 방안이 요원하다.여야 정쟁이 최악으로 치닫는 건 법이나 절차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수준과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성탄절 인사말 누구에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런 패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법과 절차를 아무리 바꿔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한파까지 몰아친 터라 새해를 맞는 마음들이 헛헛하다. 모두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개인도 그럴진데 정부 부처별 수장들의 신년사는 어떠한가.국민들을 위해 기필코 새로운 정책을 꼭 실행하겠다는 절실함을 기대해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언해본다. 하지만 우리는 취업에 실패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신년운세 무료보기 하려고 대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을 정부가 통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점수제나 등급제나 똑같다. 이른바 '정직한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의 신속한 재도전을 보장하고 재기 지원에서도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이던 시중금융기관이건 연대보증을 없애라는 권고가 아닌 법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 더시즌즈4 방청 신청 후기라도 남기고 싶은 심정이다. 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전용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위기 단계 △재도전 △성장 등 단계별 특화된 투ㆍ융자를 정부가 지원하길 촉구한다. 회생 기업에게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을 제공하고 정부가 회생 기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는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력있게 진행해야 한다.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2019년 한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쏠쏠한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퇴직연금을 700만원 가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불입금액의 16.5%(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할 필요는 없다. 만일 세액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에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연도 한도초과금액을 해당연도 납입금액으로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가 있으므로 똑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이라크 평가전 일정 따질 때가 아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의 채권에 300만원 이상 투자하여 3년을 유지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시력교정용으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경우 안경사가 주민등록번호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구입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임차 시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 영수증 발급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치원에서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교복구입처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가 해외 유학중인 경우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혐료 등 교육비가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 학원에 다닌 경우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다니면서 기부 후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되 제로페이가 가능한 곳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시에는 각각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치료받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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