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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2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국회 예결특위는 21일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예결위원장이 조정소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민주당에선 맹성규, 강득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신정훈,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나선다.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고 비판했으며, 손실보전금 신청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소위 심사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했다.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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