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 계속 >>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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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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