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법정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부 역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회가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70만 원이 신설됐고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50만~100만 원씩 확대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특히 논란이 컸던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에 이어 농민 바우처까지 추가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신 매출이 증가한 집합 제한 업종 9만 곳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던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선거용 퍼주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추경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은 7단계로 1인당 100만~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전시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으로 나누고 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와 한계근로빈곤층 역시 각각 70만원과 50만원씩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과 별 관련이 없어보이는 농어민 지원대책이 추가됐습니다. 6시 내고향 상생장터 홈페이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 2만 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등 총 3만 2,000가구에 바우처 100만 원을 주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는 추가로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선심성 지급이라는 논란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논리가 없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정부가 이 같이 사실상 보편적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956조 원에서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