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노동자들이 요구한다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

위장폐업과 집단해고를 통보 받은 지 25일이 지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여름휴가도 못 가고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원청 본관을 찾아가도, 분당 본사를 찾아가도 답이 없다. 이번 주가 지나면 폐업이고 십수년 된 일터에서 해고되는데,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

우리는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요구한다. 서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원청은 그동안 사내하청 서진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따라서 서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은폐시도와 증거인멸을 철저하게 차단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된 라인공정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진노동자들은 굴착기의 붐과 암, 휠로더 붐 등을 제작하는 용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작업은 직영노동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며, 관련 작업의 마무리 공정은 모두 서진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즉 취부 가용접과 선행 용접은 직영 또는 하청 노동자가, 마무리는 모두 하청노동자가 작업하는 시스템이다.

원청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직영과 하청 노동자들이 일련의 연속공정 생산과정에 혼재되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으로서, 노동부와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징표이자 판단 기준이다.

서진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서진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지시로 직영과 하청이 공동작업을 수행해왔다. 즉 직영과 하청의 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가 직영관리자에게 직접 작업 실적을 보고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서진노동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한다. 서진노동자 인원과 명단을 통합 관리하고, 도급계약서 등에 정해진 도급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도 수행했다. 서진노동자들이 원청의 조직체계에 작업단위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

작업과 휴게시간, 휴가, 휴업, 교육 및 훈련 등 모두 원청이 결정한다

서진노동자의 시업·종업 시간,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작업, 교대제 운영 여부와 작업주기까지 모든 것은 원청 현대건설기계가 결정한다. 노동시간 편성과 작업 배치·변경권은 원청이 행사하고 있으며, 직영노동자의 결원 시 하청노동자로 대체해왔다. 서진노동자의 근무태도와 인원현황을 직영관리자가 점검하고 통합 관리했다. 서진노동자들은 원청의 설비와 도구, 작업표준서로 단순·반복 업무를 지속했을 뿐이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요구의 모든 책임은 원청에 있다

최저임금 서진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원했다. 단체협약 체결과 하청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바랐다. 그러나 원청은 이러한 소박한 희망을 깡그리 무시했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파괴 위장폐업과 고용승계 거부, 집단해고로 내몰았다.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보장 받는 방법이 이 길 밖에 없다면, 주저 없이 앞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진짜 사장 원청과 현중 자본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을 벌였음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0년 8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