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외주화로 인한 살인!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이 초래한 참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과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분쇄 투쟁으로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현대중공업이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였다. 지난 9월 20일 현대중공업 단고테 프로젝트 공사 중 가스압력 테스트를 끝낸 가스탱크 기압헤드(캡)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는 18톤 규모의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처참하게 사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떨어지거나 부딪히기라도 하면 당장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8톤 규모의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으나 이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는 일절 시행되지 않았다. 대형 철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철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철판 캡의 떨어짐, 꺾임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받침대도 설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이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감시자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하청업체에서 작성했다고 제출한 <표준작업지도서>에는 캡 해체 작업 시 ▲작업 중 튕김, 추락, 낙하 등의 위험요소 잠재 ▲테스트 캡의 낙하 ▲테스트 캡의 추락, 튕김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시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테스트 캡 인양, 전체 용접부 가우징 작업을 실시(양쪽 수평부 200mm 남길 것-절대 수칙)하도록 수칙을 정해 놨다. 해당 공사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기 전에는 원청노동자들도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 원청노동자가 작업할 때는 <표준작업지도서>에 명시된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다.

원청과 하청 사업주는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노동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하청 노동자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재해가 발생할 당시 작업하던 탱크는 마지막 15번째 물량이었다. 앞서 14개의 탱크 캡 제거 작업을 할 때도 하청 노동자들은 이번과 똑같은 상태로 일했다. 아무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상태를 점검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5번째 탱크의 박OO 노동자가 아니라, 다른 탱크의 누군가가 사망자가 됐을 수도 있었다.

심지어 회사가 사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표준작업지도서>는 캡 제거 작업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만들어졌다. 안전작업표준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작업방식과 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명시한 자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작업표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왔다. 이것이 언론에 ‘안전 경영’을 떠들어대는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시스템의 현실이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장기 휴업을 시키면서 수년째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며 공사 프로젝트를 하청업체에 넘겼다. 심지어 올해 들어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단고테 프로젝트에 하청업체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운전 및 보전 업무를 분사했고 그마저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분사된 업체에 문어발식 하청 구조를 확대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더 싼 임금의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원청 사업주가 해야 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도 철저히 방기했다. 이렇게 자본의 이윤이 극대화하는 사이 하청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현대중공업 자본의 무리한 외주화, 이것이 결국 또 한 노동자를 살해한 것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에서 목숨을 잃은 여섯 명의 노동자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故김용균 노동자. 똑같이 반복하는 이 죽음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19년 2월, 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고, 용균이의 동료가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호소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했다.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서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사망 참사 이후 꾸려진 국민 참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선소 하청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 제시한 대책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고 별도의 제도 개선도 추진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요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요원한 상태다. 2017년 5월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원청은 고작 3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현실로 인해 자본이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조치마저 외면하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 생명 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에 뒤따른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은 노동 현장의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방향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면 작업중지를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악해 작업중지 범위를 ‘재해 발생 공정’과 ‘동일 작업’으로 축소했다. 이번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노동부는 바로 이 개악된 지침을 핑계로 재해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내에 동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곳에서는 위험천만한 작업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박OO 노동자의 죽음으로 현대중공업에 정상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원하청 사업주의 공조 속에 무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은 작업은 점검도, 대책 마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지침이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면서 만들어야 할 법은 외면하고 재해 예방의 핵심 원칙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권에게 노동자 보호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과 노동자 생명안전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정권에 의한 노동자 살인을 이제는 끝장내자.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어떤 사업장에서 끔찍한 참사가 재현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 살인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인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뿐 아니라 더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뜻에 동의하는 전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를 모아 전국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더는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짓밟히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 등 개악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전면 제개정하라!

2019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