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서]

사내하청, 사무직 노동자와 1사 1조직 통합 결의
금속노조 산별정신을 구현한 현대중공업지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 아래 현중지부)가 지난 7월 9일 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금속노조 울산지부 일반직지회, 울산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와의 통합을 결정했다. 생산직과 사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을 넘어 하나의 노동자 조직으로 거듭나기로 한 것이다. 현중지부는 이미 지난해 조직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후 지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를 홍보하는 작업을 줄기차게 진행했다. 현중지부의 노력이 빛을 발해 드디어 1사 1조직을 실현해 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아울러 현장을 분할 통치했다. 생산공정을 나눠 하도급을 주기 시작했고 그 비율을 점점 늘려갔다. 특히 조선소 현장은 70~80%가 사내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정규직노동자는 20~30%에 불과하다. 조선업 세계 1위라는 한국 조선소는 사실 정규직대비 40%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언제 계약 해지되어 잘릴지 모르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손에 의해 돌아간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철강, 자동차산업 등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조차 사내하도급 고용형태가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하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들은 개개인이 알아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금속노조가 내놓은 조직적 대안은 자본의 분할통치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로 단결해 투쟁해나가자는 1사 1조직 방침이었다. 2006년 12월 진행된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직이 하나로 단결해서 자본에 맞서나가자는 것이 산별노조정신이었다. 이것이 그간 현장에서 꾸준히 실현되지 못해 비판과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가 아니며 분열 속에서는 자본의 공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자각이 현중지부의 1사 1조직을 가능케 했다. 이는 금속노조 내에 조직적 각성과 아울러 산별노조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동자와 사무일반직은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현중지부 조합원으로서 당당히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자본과의 대등한 노사관계 실현을 위해 고용형태와 직종을 넘어 한 몸과 같이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 기틀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중지부의 노력에 이제 현대중공업 사무일반직과 하청노동자들은 대대적인 노조가입으로 화답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노동자들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는다. 죽음의 조선소, 일방적 정리해고가 판치는 조선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비애는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현중지부가 만든 연대의 장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과 구분 없이 단결하여 현대중공업 자본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힘차게 이겨내길 바란다. ‘함성으로 불꽃으로 끝까지 싸웠다. 자 동지들아 앞장서가자 노동해방에 선봉이 되자’현대중공업 선배 노동자들의 외침을 되새기고 금속산별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현중지부, 다시 민주노조의 선봉으로 우뚝 서고 있는 현대중공업 모든 노동자에게 연대의 환호를 보낸다.
 
2018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논평]

금속현대중공업지부 1사1노조 시행규칙 통과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새로운 모범을 기대한다!

어제 오후 금속현중지부는 임시대대를 통해 1사1노조 관련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작년 9월, 1사1노조 규정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11개월간의 TF 논의의 결실이다. 그동안 분리 운영되어 온 현대중공업지부-일반직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운영의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난 3년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현중 원․하청 노동자들은 통큰 단결과 투쟁을 위해 ‘1사1노조’라는 조직 진로 방향을 결정했다. 대내외 여러가지 악 조건 속에서 이번 대대의 결정은 소중한 성과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틀을 마련한 금속현대중공업지부와 현중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의 노력에 뜨거운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더욱 커진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새로운 노동의 희망을 꿈꾸며 전진하길 희망한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노정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민주노조가 넘어야 할 과제이며, 숙명일 것이다.

조선산업의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넘어선 조선업계의 고용구조가 원하청 노동자 연대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를 희망한다. 정규직과 하청 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떨어지는 하청노동자들의 협상력 상승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막고, 원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연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이고 부도덕한 노동자 죽이기, 인력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은 끝없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규직은 6천여명, 하청노동자는 3만여명이 강제퇴출 당했다. 2018년 올해에도 4월 희망퇴직, 6월 해양사업 전면중단 발표, 조선사업부문 등 분사아웃소싱 강행 등 치 떨리는 구조조정에 대항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연대가 실현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실현되길 희망하며,  울산 지역 노동자들도 함께 지원하고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8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